"살인사건 신고받고 출동 안 한 경찰…국가가 유족에 배상하라"
"살인사건 신고받고 출동 안 한 경찰…국가가 유족에 배상하라"
2017.11.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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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비슷한 시각에 신고된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고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모씨 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 계산과 관련해 판단착오가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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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고 시각으로부터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딸 이모씨는 2015년 9월 교제하던 남성의 어머니 박모씨와 전화상으로 다투다 직접 만나서 따지기 위해 박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격분한 박씨가 흉기를 들고 이씨를 기다리자, 박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신고를 25분 전 신고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오인해 따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박씨는 자신을 찾아온 이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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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부모와 자녀 등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8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의 직무위반과 살인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씨의 부모에게 각각 59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천5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미리 지급한 유족구조금 5천254만원을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손녀 성폭행해 아기 낳게 한 할아버지 재판하며 눈물흘린 판사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의붓할아버지와 손녀딸의 사건을 판결하던 판사가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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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고민했다"··· 수상소감 후 막내 정국 품에 안겨 눈물 쏟아낸 방탄 뷔
입력 2018.12.15 11:44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방탄소년단 뷔가 대상 수상소감 이후 막내 정국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내 먹먹함과 훈훈함을 동시에 안겼다. 


지난 14일 방탄소년단은 홍콩에서 개최된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이하 '2018 MAMA')에 참여해 올해의 앨범상과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진행된 '2018 MAMA'에서 3개의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인기와 영향력을 과시한 방탄소년단은 가슴을 울리는 수상소감으로 또 한 번 팬들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수상소감 도중 "올 초 저희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해체를 할까 말까도 고민했다"라고 힘들었던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마음 다잡아준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아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진의 허심탄회한 수상소감을 들은 뷔는 결국 무대 위에서 꾹 참아내던 눈물을 터뜨려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었다.


올해 초 힘들었던 때가 생각났는지 울음을 그치지 못하던 뷔는 결국 막내 정국의 품에 안겨 서러움을 쏟아냈다.


정국 역시 그런 뷔를 감싸 안으며 애써 눈물을 꾹 참아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의 우애 깊은 모습에 많은 팬들은 먹먹한 감정을 느꼈다.


뷔와 정국의 돈독한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간다", "이제 진짜 꽃길만 걷자", "동생한테 안겨우는 뷔도, 형 달래는 정국도. 가슴이 찡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상식을 마친 후 뷔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아미와 함께한 순간. 그 모든 것이 제가 가진 행복이에요. 늘 고맙고 최고의 날이 된 거 같아 너무 좋아요. 보라 해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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