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하다 신고 당하면 '벌금 50만원' 물수있다
'뒷담화'하다 신고 당하면 '벌금 50만원' 물수있다
2017.11.11 19:3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이웃 주민을 뒷담화 한 30대 여성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부는 이웃 주민에 대해 험담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 주민 B씨에 대해 "B씨가 다른 이웃들을 뒷담화하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전하고 다녔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과거 B씨가 놀이터로 갖고 나온 케이크를 자신의 아들에게만 먹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명예훼손' 대신 '모욕'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한 사건의 경우 모욕죄라고 보기에 더욱 적합하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톡서 친구 뒷담화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친구나 연인 간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일지라도 허위사실임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뒷담화 하고 다닌다"며 여고생 집단 폭행한 10대 여학생들'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한 여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

이번 '불수능'서 만점 받은게 이해되는 공군 '취사병'의 집안 내력
입력 2018.12.09 15:38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수능 출제위원단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어려웠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수능 만점자가 탄생했다. 특히 현재 공군 제3방공 유도탄 여단 기지대에서 군 복무 중인 군인 수험생이 더욱 주목받았다.


병사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며 일과 후와 주말 등 시간을 쪼개 수능을 준비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특별한 가족 스펙(?)까지 공개됐기 때문.


그의 노력과 집안 내력을 알아본 누리꾼들은 "공부도 유전이다"며 놀라워하고 있다. 그의 가족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췄을까.



지난 7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병 788기로 입대해 취사병(급양병)으로 근무 중인 김형태 일병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김 일병은 훈련소 시절부터 수능 직전까지 쉬는 시간 틈틈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EBS 강의를 듣고, 열람실에서 자율학습을 했다.


하루 평균 4~5시간씩 수능에 할애한 그는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수능 만점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게다가 김 일병의 아버지는 대전고법원장과 인천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낸 김종백(63)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이다. 



또 그의 고모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이었던 강일원(59) 전 헌법재판관이다.


심판 당시 강 전 헌법재판관은 촌철살인 '팩트폭격'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누리꾼들은 "범상치 않은 집안이다", "공부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능 만점자인 게 이해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 일병은 타고난 법조계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평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를 즐겨보는데 다양한 통계·기록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통계학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통계나 상경 계열에 진학해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로 활약하고 싶다"고 자신의 꿈을 굳게 다졌다.

입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