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 저금리로 2억 대출, 아기 낳으면 탕감"...저출산 대책 법안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저금리에 돈을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와이어 주최의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리 대한민국 경제' 포럼에 참석해 기조 강연에 나섰다. 

나 당선인은 여기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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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선인이 언급한 '헝가리식 방식'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정책의 골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빚 탕감이다.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준다.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가 탕감된다. 이 정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헝가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금 100%를 탕감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은 '(나 당선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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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선인은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변화를 주겠다고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 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 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고 했다. 

이어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