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대통령에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풀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 17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총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이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먼저 이 대표는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원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듯하다"라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약 3000억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민생회복긴급조치 중 가장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앞서 이 대표는 4·10 총선 과정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대표는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 비용 사각지대'가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서민들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에서 봤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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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하며 "단순히 개인들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이들은 "소비가 죽어 있다. 돈이 돌게 하려면 지원하는 게 맞다", "25만원 받으면 '개꿀' 아닌가", "대통령은 민생투어에서 1천조 공약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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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은 "결국 국가 채무다.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포퓰리즘은 결국 나라를 병들게 한다", "다 세금인데, 부자들 삥 뜯어서 돈 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