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계속 실패해 집값 2배 폭등했는데...文 "전세계 급등 속 한국 선방"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세계적 부동산 가격급등 속에서 한국이 선방"...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회고하면서 집값 언급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재임 기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 당시 한국의 집값 방어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7일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7일) 문 전 대통령은 SNS에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고 말했다. 치솟은 집값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펼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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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동산 정책 추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감사원에 '통계 조작'으로 조사 받아

그러면서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면서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며 안타까워 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김 전 실장과 장하성·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 조작과 관련해 이들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인사이트

감사원이 언급한 집값 통계는 국토부 산하 조직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