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조세금융신문·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 주관

사진 제공 = 조세금융신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철근 누락 사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체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한준호 의원, 이용빈 의원, 민형배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다.

발제는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이 각각 맡았다.

첫 발표는 김준형 교수가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두 번째 발표는 송두한 소장이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일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권한을 중앙이 아닌,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분산형 거점개발(1980년대), 다핵개발(1990년대), 혁신도시(2000년대)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 내 물적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공동주관을 맡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이번 국회토론회가 지방에 파격적인 권한과 자율을 부여하겠다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맞게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0월 12일 오후 1시 30분 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문하여 사전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