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전 국민 1~2살 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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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수희 기자 = 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가능 나이(만 18세), 연금수령 나이, 정년(만 60세 이상) 및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해왔는데, 실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달라 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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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지난해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민사상 나이가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 만 나이로 표시되면 이러한 혼선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이제부터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각종 업계에서도 '만 나이 통일' 정책에 따른 변화에 발맞췄다. 네이버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개선했고, 카카오 역시 인물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나이 적용이 맞다고 본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엔 2016년생이, 내년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된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에 있어선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취학연령이나 병역법의 경우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만 나이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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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적 관습이었던 '세는나이'가 적용되지 않아 한동안의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대표적으로 취학 연령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학급 내 나이가 다 달라져 호칭 관련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만 나이 사용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칠순, 팔순 등 오랜 시간 지속된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