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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잘못했다가 '경찰서 소환'될 수 있는 거래금지 품목 6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들은 거래 시 위법 소지가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당근마켓' 등을 이용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들은 거래 시 위법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주의해야 할 품목은 안경(선글라스, 렌즈 포함)이다.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 안경테만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수가 들어가 있는 안경을 판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수가 있는 안경은 눈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봉된 식품도 거래 불가 품목이다.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포켓몬스터 빵' 거래가 활발한 적이 있었다. 편의점에서 구하기 어려워 중고 거래를 통해 사람들도 많았다. 


간혹 띠부띠부씰을 빼고 빵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개봉된 음식을 먹을 경우 음식이 상해 배탈이 날 수 있고,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사 갈 때 지역이 변경되어 필요 없어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종량제봉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길 어길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장품 샘플 또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중 하나인데,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 피부 체질, 부작용 등이 적혀 있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영양제를 먹지 않고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따로 신고해야지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와 관련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신고 후에 판매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판매가 아닌 나눔의 경우도 영업 범위를 볼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이 제작한 향초, 디퓨저는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때문에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증여도 할 수 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