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文정부 비판..."정치이념에 국방체계 골병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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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전후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 해봤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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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간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혁신위는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