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명의'로 공익사업 한다던 평산책방...영수증에는 개인사업자 문재인

Instagram 'pyeongsanbooks'

평산책방을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수익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 운영을 두고 공익사업이며, 수익 등은 재단에 귀속된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 책방 명의가 재단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의가 개인인 경우 수익 등은 문재인 '개인'에게 전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정치권 및 평산책방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여랑아랑'

문 전 대통령은 책방 운영을 두고 책방 개점 인사 글에서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평산 책방 공식 홈페이지에 적힌 사업자 등록번호는 '520-○○-○○○○○'다. 대표자 이름은 문재인이 아닌 안도현이다. 허나 김경율 회계사 등 책방을 이용한 고객이 온라인에 올린 영수증에는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사업자 등록 번호와 달랐다.

책방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번호는 '448-△△-△△△△△'이었다. 대표자 이름도 안도현이 아닌 문재인으로 돼 있었다. 두 사업자의 사업장 위치는 동일하다. 김 회계사는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서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재단 법인'이라고 돼 있는 평산 책방 (아래)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돼 있는 평산 책방 영수증 / Facebook '김경율'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책을 팔면서...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적한 김경율 회계사

그는 "문서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책을 팔면서, 재단의 비영리사업이라고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예외를 적용해 줬다면 그 자체로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종전 서적 판매 수익이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금은 공익사업에 쓰겠다고 한 거짓말을 우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논란되고 있는 사안을 탈피할 방법도 제시했다. 김 회계사는 "지금 이 상황 유일한 해결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업자는 곧바로 폐업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는 부과세 면제 대상인데,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돼 있어 부가세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 / Facebook '김경율'

그는 "나아가 재단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자체가 과욕이시다. 어차피 모든 사업이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만큼, 공익재단도 폐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게 2024년에 밝혀졌다 생각해 보시라. 그때는 풍파가 지금과는 또 다르다"면서 "재단법인 평산책방. 개인사업자 문재인의 평산책방 둘 다 정리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상처를 덜 남기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두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평산책방 / Facebook '김경율'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은 '행정지연'..."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고 거듭 강조

김 회계사는 전날에도 "양산세무서는 뭘 보고, 17평 단층 건물에 재단법인과 개인사업자 2개 사업자등록을 내줬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같은 주소에 (재)평산책방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이 있다"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억측은 지양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