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조, 불법행위 공공연하게 자행...임기내 '건폭'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완절 근절을 지시했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완절 근절을 지시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라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며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