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행동, 내일(28일) '난방비 폭탄' 책임 윤석열 퇴진 집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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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내일(28일) 전기세·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연다. 

지난 26일 촛불행동 측은 내일(28일) 오후 5시 시청역과 숭례문 앞 대로에서 반정부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집회 포스터에는 "전기세 폭탄! 난방비 폭탄! 열받는 사람 다 모여라!", "내려라 난방비!, 내려와라 윤석열!", "윤석열 폭탄 정치 촛불로 제거하자!" 등의 문구가 담겼다. 

촛불행동 측은 26일 소식지를 통해 "난방비가 폭등했다. 거의 40% 정도 오른 데다가 한파가 겹치면서 체감하기로는 거의 난방비가 2~3배가 된 듯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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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제는 앞으로는 더 오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윤석열 정권과 수구 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고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진작 올랐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등에 책임이 없나? 전쟁 탓에, 환율 탓에, 전 정부 탓에 난방비 폭등을 막을 수 없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심하다는 것도 가스요금 인상의 한 근거로 꼽히고 있다"며 "2022년 정부는 무려 53.3조원의 초과 세수를 거뒀다. 법인세를 인하할 돈으로 가스요금 인상을 막았더라면 민생경제에 더욱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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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민간업자들은 가스 가격이 쌀 땐 직접 수입을 하고, 가스 가격이 비쌀 땐 한국가스공사를 이용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싼값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익이 생길 땐 민간 기업이 가져가고, 피해가 생길 땐 국민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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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측은 "전기, 난방은 국민 삶에 꼭 필요하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본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는 적자를 보더라도 국가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게 옳은 방향이다. 경제위기가 왔을 땐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자기 역할을 내팽개치고 경제위기를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