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된다"...복지부 산하 본부로 편입

Faebook '윤석열'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실화 한다. 

5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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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 뉴스1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안부의 보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 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첵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 / 뉴스1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 이외에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보고했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같은 안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라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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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29일 신설된 여성부가 전신이다. 

여성부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영·유아 보육업무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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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참여정부는 여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개편했다. 

여가부는 출범 당시부터 늘 '폐지' 요구에 직면해왔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서라는 오명도 썼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폐지 요구가 컸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다. 

당선 후 이뤄지지 않고 있던 폐지 움직임은 최근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일 첫 언급이 된 이후 오늘 야당에게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