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 논란'...불똥이 한국 남자들에게 튀었습니다

가수 BTS / 사진=인사이트

이기식 병무청장, BTS 병역 문제 계기로 보충역 제도 '손질 예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5월 취임한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BTS 병역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으며 "출산율 감소로 비상이 걸린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 / 뉴스1

이기식 병무청장 "보충역 축소 과정에서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하는 건 맞지 않아"

특히 그는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현

역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병역 특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 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신중함을 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오는 2040년 대한민국 20세 남성 인구 33만 3천 명 → 14만 3천 명으로 '급감' 전망

이어 순수예술 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 대회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 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보충역 제도 감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3000명에서 2040년 14만 3000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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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신‧심리검사 기준에 대해선 "군의 지휘관이나 민간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과감하게 전시 근로 역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군 보충역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병역판정 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통칭한다.

보충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을 비롯해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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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처음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등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간 13번 개정되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BTS의 맏형 진(30·김석진)의 입대 시점을 앞둔 BTS의 병역 특례 적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이와 관련해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은 "유명인의 군 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 생각이 복잡해진다.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 / Instagram 'ozzyzzz'

그는 "유명인의, 금메달리스트의 군 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진다. 높은 수익과 순위와 메달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는 일에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희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