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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이후...한국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체벌 '부활'시켜야

교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 사이에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투사부일체'


체벌, 국민들 의견 물어보니 66.5% "부활해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교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 사이에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처치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성인 2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처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답변은 21.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5%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수업방해·무단이탈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어떤 조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는 질문에는 32.3%가 '벌점 부여'라고 답했다. 


이어 퇴학조치 25.0%, 체벌 24.6%, 말로 훈육 14.5%, 어떤 조치도 소용없다/놔둬야 한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논란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교단 위로 올라가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드러눕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학생은 교사의 사진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교권 침해의 현장"이라며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위해서라도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징벌적 교육 제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4일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원격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교원단체와 노조,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 원격 수업이 시행됐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등교 수업이 재개된 이후 2269건으로 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책 마련에 나선 교육부


이들은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담당자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거쳐 이달 중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응 방안 시안을 수립한다.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