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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 치킨값으로 계산했더니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이은 윤석열 정부는 문정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원전 유지를 위한 국민 혈세 낭비 지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사이트경주시에 위치한 월성1호기 /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액 결국 '혈세'로 메꾸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5년간 '탈(脫)원전' 정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부침을 겪었고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아예 정반대로 돌아서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 원의 비용 보전을 정부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7277억 4600만 원의 월성 원전 1호기 비용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월성 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조기 폐쇄가 의결되고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됐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국민 혈세로 메꾸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2022년까지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기 위해 한수원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 5555억 2200만 원과 월성 원전 1호기 운전을 위해 구입한 물품 비용 146억 8000만 원 등이다.


여당은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문정부 '탈원전 정책'에 이은 윤정부 '친원전 정책'에 국민 혈세만 줄줄


한수원이 정부에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진 결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기로 정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6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수원 본사) / 뉴스1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자 비용보전 신청을 위한 '월성 1호기 비용보전 태스크포스(TF)팀'을 자체 운영해왔다.


이후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7000억 원이 넘는 비용 보전 신청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하나 둘 날아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신청에 따라 산업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액이든 일부든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비용은 전력기금에서 나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월성 1호기 유지를 위한 혈세, 국민 1인당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니...


한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액 7277억 4600만 원을 2022년 8월 기준 등록된 대한민국 인구수 5155만 8441명으로 나누어봤더니 1인당 부담 금액은 1만 4115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당당치킨 한 마리 가격(6900원)으로 계산하면 2.04마리 수준이다.


다만 국민의 혈세는 이보다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외에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와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에 대한 비용 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신규 원전인 대진·천지 원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수원은 2018년 두 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