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은커녕 이자도 안 갚아"...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빌려 가고 안 갚은 돈 'OOOO억원'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 GettyimagesKorea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받지 모한 돈의 어마어마한 규모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공개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무려 6,173억 원(4억 4,4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 1조 3천억 원 송금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 2,954억 원(9억 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이 중 식량 차관이 9,997억 원(7억 2,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재장비 차관이 1,846억 원(1억 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 원(8,000만 달러)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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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고 있지 않은 북한, "배 째라"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 식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식량 차관의 경우 우리 정부는 연체 원금 3,543억 원(2억 5,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 원(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 원(2,590만 달러)을 더해 총 4,907억 원(3억 5,340만 달러)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 차관의 경우에는 연체원금 965억 원(6천 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110억 원(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92억 원(1,480만 달러) 등 총 1,266억 원(9,120만 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정부, 북한 해외 자산 압류 조치 등 다양한 수단 강구해야"

특히 2002년 남북 철도와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송의원은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 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이어 송의원은 최근 10여 년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76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팩스로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