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생이 애 낳으면 인구절벽 해결돼"...전문가 주장에 여성들 이런 반응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994년생이 아이를 낳으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성들이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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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70년 되면 인구 중 절반이 노인 가구...인구는 1737만명 감소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년 뒤면 현재 인구에서 약 1400만명 인구가 감소한다.
이는 경기도 인구수(현 1358만명)를 넘는 것으로, 거대한 광역자치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특히 줄어들게 되면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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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인구는 약 3738만명이다. 그런데 50년 뒤에는 1737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통계청은 "50년 뒤면 인구 중 절반이 노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예측 결과는 '저출산'과 관련이 깊다. 2020년 기준 출산율은 약 0.84명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결혼하는 건수도 감소했다. 2016년만 해도 혼인 건수는 28만 1635건 이었다. 그런데 2021년 결과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만 2507건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에 약 1/3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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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에서 비롯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인구 문제는 1994년생이 아이를 낳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5년이 100년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1994년에 태어난 인구수는 약 72만 명이다. 그중 여성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이들의 출산을 3~5년간 장려하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에 이 설명에 여성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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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교수 "1994년생이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면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조 교수 의견에 한 여성은 "아이 낳는 게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다. 생존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안 낳게 되는 거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비슷한 의견을 낸 또 다른 여성은 "아이 낳으면 경단녀가 된다. 그럼 경제력도 잃고, 사람대접도 못 받는다. 또 몸도 망가지고 여유도 없어지는데 왜 낳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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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여성은 "큰일났네... 애 낳는 건 둘째 치고, 1994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혼 생각도 없던데"라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남자들 생각이 안 바뀌면 결혼 안 해주고 아이도 안 낳아줄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여성혐오적' 마인드를 고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은 조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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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
먼저 출산하게 되면 진료비부터 지원해준다. 지원금은 일태아일 경우 100만원,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다.
아이를 낳게 되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에 따라 약 200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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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나 혼자 먹고살기도 힘들다"
출산한 아이가 크게 되면 이에 따른 지원금도 지급된다.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영아 수당'은 만 0~1세에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아 수당'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가 통합되면 2023년부터는 0~11개월 영아에게는 70만원, 12~23개월 영아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0~11세 영아에 대한 지원이 1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부모가 휴직할 경우, 자녀가 대학에 갔을 경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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