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지방 살리려 '대기업+명문대+특목고' 3종 세트 묶어서 보내자는 尹 정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시스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대기업·대학·특목고' 이전 추진하는 정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이 장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젊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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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지방 이전 유도 위해선 '파격적인 보상' 필요해

이어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과 특목고를 함께 내려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보상)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예를 들어 (지방 이전)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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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주무 장관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며 "지금부터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넘을 수 없는 선(線)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군사분계선과 취업 남방 한계선이다"고 말했다.

'취업 남방한계선'에 대해 그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취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좁은 섬처럼 돼 있는데 그마저도 수도권만 남아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더 좁은) 섬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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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되며 경북·강원·충북 등 인구 소멸 위기 맞아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강원·충북 등 지방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늘고 있다고 집계됐다.

거주 인구의 절대적 감소에 따라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뜻하는 '인구과소지역'은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은 반면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봉화(49.89%)의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북 영양(47.94%), 강원 정선(47.90%), 강원 인제(46.98%), 충북 단양(46.67%) 순이었다. 해당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모두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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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체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계획의 수립을 담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기업과 주요 대학, 특목고 등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될지, 현실화된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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