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수법' 꿰뚫은 이수정 교수가 던진 '긴.급.경.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다음 달 만기 출소 앞두고 있어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김근식(54)이 출소 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씨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며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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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김근식 생활공간에서 미성년자와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점 우려

그는 "교도소 안에는 미성년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사회 내에 방면될 경우에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과거력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사람인데, 출소하면 현행법상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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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과거 젊은 시절에는 또래 여성들과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어린아이들만 집요하게 피해를 준 것으로 봤을 때 성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도착적인, 소아성애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대도 일정한 연령대로 고정된다"며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던 것이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과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당시 김근식 수배전단 / KBS

전과 19범 김근식, 출소 후 조두순처럼 24시간 밀착 감시받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에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때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형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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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수립했으며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김씨의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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