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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다가 화장실 핑계 도망간 10대 절도범, 다음날 '여기서' 잡혔다..."이건 못 참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을 속이고 도주했던 고교생이 다음날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도망친 고교생 PC방에서 다시 경찰에 붙잡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도주했던 고교생이 다음날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PC방에서 A(17) 군을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3일 완주군 봉동읍에 주차된 차량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완주의 한 모텔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염에 걸려 배가 아프다"며 경찰관 속여...감시 소홀한 틈 타 도주


그러던 지난 1일 A군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오후 8시 30분께 수사관에게 "장염에 걸려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속였다.


수사관은 의심 없이 A군과 함께 화장실에 동행했으나 A군은 경찰을 뿌리치고 그대로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경찰은 A군을 재검거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했고 전주 송천동의 한 PC방에서 A군을 붙잡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도주 이후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도주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을 이용해 전주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소년 범죄율 건수는 줄었지만 촉법소년 범죄와 합하면 되려 늘었다...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 수는 전년 대비 1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2017~2021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범죄자 수는 전년(2020년도) 6만 4천1백52명에서 1만 3백92명 감소한 5만 3천7백60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17년 7만 2천3백37명을 기록한 이후 2018년 6만 5천7백84명, 2019년 6만 5천9백7명 등 줄곧 감소세였다.


인사이트지난 7월 파출소를 찾아 순찰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린 촉법소년 / 'Youtube 'SBS 뉴스'


다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치일 뿐 통계에서 제외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의 범죄율을 고려하면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천5백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3,315건에서 올 상반기 7,096건으로 114%나 증가했으며 여기에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12%를 기록해 성인 재범률(4.5%)에 비해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사례가 늘자 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0여 년 전인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될 때 정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해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2022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전담팀(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