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윤석열 공약 시작?"...교육부, '금수저 로스쿨'에 제동 건다
"윤석열 공약 시작?"...교육부, '금수저 로스쿨'에 제동 건다

인사이트대심판정 들어서는 재판관들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을 소집,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로스쿨' 공약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담당자들을 모았다. 교육부는 재학생 중 1년 이상 법조 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 및 정성 평가 지표 등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확인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공개한 2022학년 입학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학생 중 28세 이하가 83%에 달했으며, 35세 이상은 1.8%에 불과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지난 2016년 교육부가 25개의 로스쿨에서 3년 치 입학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위 법조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자녀 수백 명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 인척의 신상과 직위를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입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법고시 부활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 대통령은 "사법시험 부활보단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 등 로스쿨 입학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란 입장이다. 


물론 비수도권 로스쿨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 정원의 20%를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데, 사회경험자까지 의무로 선발해야 하면 수도권 로스쿨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뉴스1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인 비율을 조사한 것은 대학에 특정 지원자를 더 뽑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양한 출신의 지원자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교육부도 공감하기에 "로스쿨 설립 취지에 따라 사회 경험자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은 맞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서민 로스쿨'을 공약으로 시간과 돈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야간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을 주장했다.


이는 생업 때문에 주간 대학원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이나 비싼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 모두 로스쿨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