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文정부 '임대차 3법' 뒤집는다..."제도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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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되어가는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한다. 대책으로는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2020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관련 '임대차 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큰 정책발표보다는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면 된다"며 "아마 관계부처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자부담 등 서민과 중산층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취약계층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타깃으로 설정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였고, 물가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진행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에서 실적이 거의 없거나 활동이 별로 활발하지 않은 것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는지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의 타깃은 중산층·서민이다.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 추가 경제 대책의 경우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 됐다. 정상 가동됐다면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