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강행...전역때 '목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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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국군 병사들을 위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대선 중 공약으로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게 아닌 '취임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국정과제화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해당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여 지급 방식은 매달 적립한 뒤 전역할 때 한 번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장 필요 예산도 덜고 제대하면서 목돈으로 학비에 사용하거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목돈으로 지급하면 현금성 복지라는 지적이 있지만 많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각에서 나오던 "이병은 60만원 병장돼야 200만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측은 계급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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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등 적용되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돈 지급 방식으로 결정하면 올해 필요 예산이 2조 5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조삼모사이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30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은 지키되 당장 필요 예산 압박은 줄일 수 있다.

지난달 온라인 매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진행된 현역병 설문조사 결과 매달 지급 받고 싶다는 병사보다 목돈으로 지급 받고 싶다는 병사가 14배 더 많아 '목돈 지급' 방식으로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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