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아파트 공시가격 30% 오를 수도"...올해 공시가 더 올라 '세금폭탄' 쏟아진다
"아파트 공시가격 30% 오를 수도"...올해 공시가 더 올라 '세금폭탄' 쏟아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대로 오른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 더 올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30%에 달할 것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전망도 나와 세부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지난달 공개한 초안(10.16%)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0.01%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승률(10.35%)보다는 0.18%p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상승률이 2007년(12.4%) 이후 14년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10%대를 유지하며 2년 연속 큰 상승이 이어진 거라 볼 수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등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의 상승 폭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이는 초안(7.36%)보다 0.02%p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상승률(6.80%)과 비교하면 0.54%p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서울이 10.55%로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에 따라 국민들의 세 부담 걱정도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4.17%인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는 3월에 발표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30%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4.1% 올랐다. 2020년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7.57%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19.05% 상승했던 것에 따른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