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싹쓸이'...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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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을 적극 매입하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명백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임에도 불구,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가는 일도 더러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나섰다. 안 후보는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1일 안 후보는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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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며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투입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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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간 841만4000㎡, 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 늘어났다. 비율로 따지면 1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