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중 17가지를 엄선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요모조모 파헤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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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하마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중 17가지를 엄선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요모조모 파헤쳐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각각의 결정 또는 판결 과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나 주장이 무엇인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등을 논리정연하게 풀어 나가면서 각 장의 말미에 다시 한 번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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