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예산 54조 6,112억원...전력도입 예산 줄고 '양성평등' 예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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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내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력 도입 예산은 줄은 반면 성평등 예산은 늘었다. 

지난 3일 국방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이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장병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전력 증강 소요를 반영해 국방예산 55조2,277억 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203억 원이 감액됐다. 하지만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 고충 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관련 예산 등 841억 원과 차륜형 지휘소 차량 등 방위력개선비 198억 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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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165억 원이 줄어들었다.

국방예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전력을 운용하는 전력운영비와 무기 개발 및 수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에서 558억 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감액된 재원이 다른 사업에 재투자되는 등 정부안보다 283억 원이 늘었다. 이에 올해 대비 5.8% 증가한 37조9,195억 원이 편성됐다.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390억원, 조준경 등 개인전투체계 예산 66억원 등이 삭감된 대신 유류비 증가분 652억원,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장·식당 개선 33억원, 민간 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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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길을 끄는 항목은 이른바 '양성평등예산'이다.

성 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에 13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 성인지교육 콘텐츠 생산 및 맞춤형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등 처리 절차 정비, 성평등지수 개발 연구에 정부 제출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이어 방위력개선비는 2021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 원으로 책정됐다.

경항공모함 72억 원, 초소형 위성 체계 11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189억 원, 소형 무장헬기 양산 905억 원, F-35A 성능 개량 200억 원, 대형수송기 2차 158억 원 등 32개 주요 무기체계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대신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60억원, 편제장비 보강 18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83억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칭) 설립 5억 6천만원 등 198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과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국방 연구개발(R&D) 기술 경쟁력 강화,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