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두환이 한 일 중 그래도 잘했다는 반응 나오는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
전두환이 한 일 중 그래도 잘했다는 반응 나오는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

인사이트전두환 전 대통령 / 대통령기록관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싸늘하기만 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 전 전 대통령의 정책 중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들도 일부 존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이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7.30 교육개혁 조치'를 내놓으며 과외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의 학교 수업 외 사교육이 금지됐다.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정책은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을 피해 뒤에서 불법적으로 과외를 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응답하라 1988'


결국 학부모들의 반발 등으로 1989년, 정책 시행 9년 만에 방학 중 학원 수강이 허용됐다. 2년 후인 1991년엔 학기 중 학원 수강도 허용됐다.


그러다 2000년 헌법재판소가 '사교육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야심작이었던 교육 정책이 막을 내렸다.


비록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당시에도, 현재에도 이 정책을 칭찬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많은 교육계 전문가들은 1980년대에는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또 당시 학생이었던 요즘 학부모들 역시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게 친구들과도 놀고 즐길 수 있던 그때가 좋았다", "저 때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 나는 게 가능했다"고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