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아파트값 폭등해 '내 집 마련' 포기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8만 가구' 공급
아파트값 폭등해 '내 집 마련' 포기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8만 가구' 공급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이 개발 억제로 묶여있던 서울 주택공급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


그동안 개발억제 정책으로 멈췄던 주택공급사업이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 가구가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 시장 취임 후 200여 일간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약 8만 가구의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인 물량은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 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 70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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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고시 2건으로 약 1만 7000가구의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 2555가구와 개포우성7차 1234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개포우성7차의 경우 기존 가구 보다 1.5배 확대해 공급계획을 확정 지었다. 이외에도 동대문구 전농구역, 성북구 신길음구역도 약 15년 만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착공 전 인허가를 마친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18개 구역 1만 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 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가구 등 모두 3만 7000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가 완료됐다.


인사이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 뉴시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잠실 미성크로바 1850가구, 이문4구역 3541가구, 대치우성1차 712가구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1만세대에 대한 인허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착공 및 준공 물량은 1만7000가구에 달해, 서울 주택난과 전세난 일부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간 인위적인 개발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인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했다"며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대신,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폭증하며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의하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고자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등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와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