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동산 게임에 참가 하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의 말이 된 한국의 2030 청년들
“부동산 게임에 참가 하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의 말이 된 한국의 2030 청년들

인사이트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빚을 가진 주인공들이 상금 456억 원을 놓고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을 하는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화제다.


드라마가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며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묻지마 투자, 비트코인 열풍, 일자리 문제 등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오징어 게임의 키워드인 돈과 생존은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2030세대의 ‘패닉 바잉’이 멈추지 않고 있다.


청년들마저도 하루에 1억 원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이러다 평생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앞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값이 두 배로 폭등했다는 통계자료는 솔직히 인용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대체 부동산 가격은 왜 올랐을까?


먼저 부동산 가격 폭등의 큰 요인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이 깨졌다는 데 있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탓이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 정책 대신 ‘수요’ 억제 정책을 강조해왔다.


특히 수요 억제의 ‘3종 세트’라 불리는 보유세(재산세+부동산세), 취득세 인상과 주담보 대출 비율의 규제 강화는 투기꾼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세금 폭탄을 안겼다.


대출규제는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잡기 위한 규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의 전세 대란까지 일으켰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까지 동시에 올려 엄청난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을 발표했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세가격이 급등했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 시켰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전세가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통과되기 이전 1년간 서울 전세 가격은 3.4% 뛰었지만 임대차법이 통과된 이후 1년간 18% 폭등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부동산 폭등을 해결할 방법은 간단하다.


공급을 늘리고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은 채 세금을 높이는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기대한 예상과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역대 정부들을 부동산 정책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규제를 강화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5㎡) 중위가격이 94% 상승해 노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폭락한 상태로 임기를 마쳤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반면 정권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뉴타운 정책과 감세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13%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양도세 감면이나 투기지역을 해제해 규제를 풀었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등 공급을 확대했다. 사실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은 그 어떤 정부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비결은 간단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들의 몇 가지 사례만 살펴봐도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짤막하게 언급하며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한 줄 언급만 했을 뿐 대책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은 없었다.


인사이트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부동산이 작년과 올해 안정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역시나 사과는 했지만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안정화를 위해 28번 이상의 대책을 내놓는 등 의욕적으로 정책을 실시했다.


열심히는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한 탓에 오히려 시장은 엉망이 되었다는 대목도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물론 임기 초반부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그 흔적들은 보인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감을 완전히 잃었다.


28번 이상의 정책이 발표된 후 문제점은 계속 지적됐고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임기 말 지금은 역대 정부보다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폭등시킨 장본인이 됐다.


어느 정책이든 백 퍼센트의 성공으로 이끌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앞서 반드시 이전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야만 한다. 문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벌써부터 유권자들은 “국민을 웃게 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반문하고 있으니 말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철학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과 공약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은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