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억' 투자해 설치한 감시 장비 '중국산 짝퉁' 알면서도 괜찮다며 사용한 육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육군에 중국산 감시장비(CCTV)를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꾸며 납품한 혐의로 업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육군 측은 219억원 규모의 장비를 '중국산' 제품으로 받았음에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중앙일보는 "국가수사본부가 육군에 ‘중국산 짝퉁’ 해안 감시장비(해ㆍ강안 과학화 경계사업)를 납품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5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군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 강원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발생 후 지난해 219억원을 들여 전국 해안에 감시 장비 215대를 설치하는 해·강안 사업을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acebook '대한민국 육군'

보도에 따르면 그간 납품업체 측은 입찰 과정에서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장비를 군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제안서를 작성한 뒤 완성된 중국산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이 사용됐다. 국수본 수사 결과 이런 혐의가 사실상 입증됐다.

육군에 원거리 카메라 등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이다.

해당 사업은 219억원 규모로 동·서·남해안 일대 경계를 맡는 9개 사단(강화도 해병 2사단 포함)이 대상으로 현재 모든 감시장비가 설치된 상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목선 귀순사건(23사단)과 헤엄 귀순사건(22사단)이 발생한 경계 취약지인 8군단에도 총 46대(약 58억원 규모)의 감시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 수사에서 이 장비들은 '중국산 짝퉁'으로 밝혀졌지만, 육군 측은 "기능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 섞인 반응도 나온다. 219억원을 투자한 사업이 사기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안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가 된 업체는 수입 원가를 약 3배가량 부풀려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