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미국,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묵인하고 제재 풀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에서 "지금은 제재를 완화하며 북한에 기회를 줘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묵인해야 하는 이유로 "대한민국도 순항 차원에서 (사거리) 1000㎞가 넘어가는 미사일 개발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셈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한반도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만큼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홍 원장은 미국 정부에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로 적대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약하다고 해석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며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