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앞으로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대신 '부모'가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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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1954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더욱 대범해지고 잔혹해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촉법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부모에 책임을 묻는 법안의 심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영국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자녀가 품행이 불량한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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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번 주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호자를 처벌하는 가족교육촉진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가족교육촉진법 초안에는 미성년자가 나쁜 행동이나 범죄적 행동을 한 사실을 검사가 발견할 경우 보호자를 견책하고 가족교육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입법사무위원회 대변인 장티웨이는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가족 교육의 부족 또는 부적절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교육촉진법에는 부모들이 자녀가 쉬고, 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규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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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규제, 인터넷 위험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wechat)'은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부모가 자녀의 SNS 사용 내역과 접속 가능 콘텐츠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