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윤미향, 외국인 채용할 때 "한국말 할 줄 아냐" 물으면 차별이란 내용 담긴 '공정채용법' 발의
윤미향, 외국인 채용할 때 "한국말 할 줄 아냐" 물으면 차별이란 내용 담긴 '공정채용법' 발의

인사이트윤미향 무소속 의원 / 뉴시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제가 대폭 확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미향 무소속 의원(대표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구인자는 채용의 전 과정에서 구직자의 성별·연령은 물론 직무와 무관한 국적·언어·건강상태·출산여부 등 총 29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면접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개정안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를 들어 한 식당 주인이 배달원을 고용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가"라고 물어볼 경우, 배달 직무와는 관련 없는 '차별적 요소'로 판단돼 법에 저촉될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식당 주인이 채용 지원 서류에 '언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또한 법에 저촉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 채용절차법은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차별적 질문을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직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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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에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충분히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 회사가 마케팅 직원을 뽑는 면접 자리에서 '페미니즘' 관련 질문을 한 뒤 표정을 보겠다며 마스크까지 벗으라고 요구하는 등 직무 수행과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