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민 혈세로 '한우 60만원어치' 사먹으며 예산 펑펑 쓰다 걸린 대통령 직속 기구
국민 혈세로 '한우 60만원어치' 사먹으며 예산 펑펑 쓰다 걸린 대통령 직속 기구

인사이트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배정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문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앙일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상규명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국장으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에 써야 하는 관서업무추진비를 내부직원 격려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섰다가 천안함 생존 장병과 전사자 유족들의 반대로 지난 4월 철회한 바 있다. 


이인람 전 위원장이 규명위원회를 맡고 있었던 지난 2019년 업무관서추진비의 35.4%, 2020년의 44.6%, 2021년(3월 기준) 100%를 내부 직원 격려에 사용했다. 


인사이트취임 당시 이인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뉴스1


특근매식비도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1인 1식 7천 원으로 한정돼 있다. 만약 7명이 근무할 경우 최대한도액은 4만 9천 원이 된다. 


그러나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진상규명위 보좌관실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한우집에서 1회 60만 원(당시 특근매식비 한도 6천 원)을 사용했다.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100명이 근무 후 식사를 했다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게 한기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기호 의원실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지출된 특근매식비 중 1회 7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를 지침 위반 사례로 보고 계산해보니 962만 2500원이 나왔다. 


지출된 전체 특근매식비 총액의 60%에 이르는 수준이다. 


유류비 지출 또한 실제 조사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루 3회 이상 유류비를 지출한 횟수는 17건에 달했다. 


그중 2019년 12월 16일, 2020년 12월 11일에는 각각 유류비로 371만 원, 217만 원을 지출했다. 2019년 1월 31일에는 하루 14회 주유를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지침을 어긴 부정 사용 건수가 적지 않지만 규명위는 직접적인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해 예·결산 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 


진상규명위의 예산이 국방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한기호 의원은 "규명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해도, 활동 기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엄연한 국가기관"이라며 "자체 감사 기능도 없으면서 타 기관과 달리 국회의 예산 심사를 피하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