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법인세·양도세 '급증'...올 7월까지 세금, 지난해보다 55조원 더 걷혔다
법인세·양도세 '급증'...올 7월까지 세금, 지난해보다 55조원 더 걷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김혜지 기자 =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5조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부동산·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덕분이다. 법인세와 부가세, 양도세에서만 전체 증가분 절반을 훌쩍 넘는 29조 원이 늘었다.


이러한 세수 호황에 힘입어 정부 적자 폭은 1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1조 9,000억 원 제외 시 실질적인 세수 증가 수준은 43조 2,000억 원"이라며 "작년 1~7월 납부의무세액이 8~12월로 유예돼 비교 대상인 작년 1~7월 납부세액이 감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 대부분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덕분이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가 10조 9,000억 원 늘면서 가장 많이 뛰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부가가치세는 9조 원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목도 호조를 띠었다. 양도소득세가 9조 1,000억 원 크게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2조 2,000억 원, 농특세는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1년 전보다 2조 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는 하반기 점차 소멸할 전망이다. 실제로 7월에 걷힌 교통세(-1조 2,000억 원)와 주세(-4,000억 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정부 총수입은 1~7월 누계 기준 356조 9,000억 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76조 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총수입 증가는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국세 외 기금수입도 반짝 개선됐기 때문이다. 사회성보장기금 자산 운용수익은 전년비 15조 3,000억 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이 대다수인 13조 6,000억 원을 차지했다.


기금수입 진도율은 7월 기준 67.5%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총지출은 1년 전에 비해 21조 6,000억 원 늘어난 377조 6000억 원이었다. 코로나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여파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하락한 62.4%를 나타냈다.


진도율 하락은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총지출 규모 확대(572.9→604.9조 원 +32조 원)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진도율은 지난달 이후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적자는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크게 축소됐다.


7월 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누계)는 20조 7,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폭이 1년 전(-75조 6,000억 원)과 비교해 54조 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제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41조2000억원 개선됐다.


7월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 2,000억 원이다. 이 중 국고채가 819조 9,000억 원, 주택채 81조 2,000억 원, 외평채 10조 원 등이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 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 3,000억 원) 66.6%를 평균 조달금리 1.71%로 소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