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앞으로 버스·택시 안에서 술 마시고 '난동' 부리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버스·택시 안에서 술 마시고 '난동' 부리면 최대 '징역 1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싱크홀'


[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내달부터 버스, 택시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수출입 등 성범죄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위장수사가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53개가 9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행정기본법 등이다.


먼저 9월24일부터 자동차 대여 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된다. 운송사업자 수소전기차 충전 보조금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됐다.


특히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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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아청법이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수사 특례도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목적으로 권유, 유인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관련 혐의는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는 신분 비공개, 위장 등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헌정사 최초로 마련된 행정 포괄 규정인 '행정기본법'도 9월24일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은 제재 처분 시 준수 기준, 과징금 부과 시 예의적으로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9월1일부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 안내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거부하지 않으면 신청 간주하게 된다.


이외 '유아교육법', '풍수해보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공주택관리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9월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