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별로 다르게 주자고 주장한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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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철 기자,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등 정책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원장이 청년들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인상을 범죄라며 망언하고, 대안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기까지 했다"며 "최저임금이 어떤 것인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개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수요공급 완전자율에 맡긴다면 아무리 일해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양산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2조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증진과 적정임금보장을 노력해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 전 원장이 대안이라고 내놓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별도 어이가 없다"며 "최 전 원장의 주장으로라면 어느 지역 국민을 차별하겠나.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보다 싼값으로 취급받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합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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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전 원장이 민생경제의 핵심인 최저임금을 정쟁과 지역분열 수단으로 소모하는 것이 안타깝다.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초보 운전자가 교차로 끼어들기부터 하는 꼴"이라며 "스스로 천명한 헌법정신 수호를 유념하고 비난보단 비판, 독설보단 대안 제시 중심의 대선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 역시 "최 전 원장의 정책적 빈곤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경제를 총 책임지고 이끌 대통령에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 안 된 아마추어가 대통령직을 바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조기축구 동호인이 국가대표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캠프 메시지를 통해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을 연구하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최저임금 차등론'을 인용하며 "이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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