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5,000만원 연금 '빚'지고 태어나"...윤희숙, 공적연금 개혁해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대선공약을 내놨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빚더미가 감덩 못 할 정도로 크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 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Facebook '윤희숙'

윤 의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 세대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지만, 다음 세대는 턱없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이나 어린이뿐 아니라, 그때 80대일 지금의 중년까지 모두 연금 혜택과 멀어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적연금의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 몰라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라며 "보자기로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Facebook '윤희숙'

윤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여권 정치인들은 노후의 기본소득과 마찬가지인 연금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한다"며 "인기 떨어질까 위기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포퓰리즘 경쟁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먹고 튀는)' 구조를 고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건전한 연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