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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신' 털어내겠다며 내년부터 군경찰·검찰 폐지하기로 한 국방부

국방부가 내년부터 부대마다 있는 경찰과 검찰을 없애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방부가 내년부터 부대마다 있는 경찰과 검찰을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군사 경찰·검찰이 성폭력 등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수사 조직을 개편해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의 수사 조직을 개편해 일선 부대 군사경찰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군사경찰대의 수사와 작전을 분리해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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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지난해부터 일선 부대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선 부대 군사 경찰은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분리된 수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된다.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이 설치된다.


또 내년부터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검찰은 폐지되고, 참모 총장 직속의 중앙 검찰단이 신설돼 그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개편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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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 경찰과 달리 군검찰의 조직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법 개정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군 수사 조직의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 내용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으로 인해 추진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