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너지 공급 위해 '소형 원자로' 지원 제안한 민주당 대표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 방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 활용을 제안했다.

송 대표의 해당 발언은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왔다.

이날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SMR이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을 북한 에너지 공급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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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송 대표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보다 가격이 높은 LNG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요금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맞물려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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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송 대표의 주장이 실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원자로를 설치하려면 우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수한 선제조건이 필요해서다.

한 북핵 전문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이지 해결 이후 어떻게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냐가 아니다"라며 "어떤 원자로를 제공할 것인지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