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민의힘 의원 "68년간 660조였던 나랏빚, 문 정부 4년간 410조 더 늘어났다"
국민의힘 의원 "68년간 660조였던 나랏빚, 문 정부 4년간 410조 더 늘어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해도 너무한다"라며 입을 열었다.


윤 의원은 "작년 작년 한 해 120조 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라며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라며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시라"라며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다.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966조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2차 추경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