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하면 서울서 '단체 시위' 벌인다는 배달 라이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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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배달 업계 호황으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치권에선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와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을 통해 무리하게 단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단속장비 고도화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해당 발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안전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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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은 '전면번호판'이 오토바이 주행 안전성을 해쳐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9일 한 유튜버는 모터사이클 전문 채널 '박무혁TV'를 통해 이와 관련한 반발 의사를 표했다.

박무혁 씨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짧은 공지를 올렸다. 여기서 박씨는 "만약 본 회의에 앞 번호판 발의안이 올라간다면 서울 도심 집회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했다.

이어 "트럭 바이크 행진 시위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의사를 전했다. 그는 "제가 최선두 트럭 위에 서있을 겁니다"라며 "마음의 준비 해달라"고 덧붙였다.

YouTube '박무혁TV'

공지를 읽은 많은 구독자들은 "동참하겠습니다", "무조건 참석합니다", "앞 번호판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걸 알고서 말하나", "후면 찍을 수 있게 단속 카메라를 바꾸라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박씨에게 동의했다.

한 구독자는 "교통 선진국 사례만 살펴봐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이 많은데 꼭 교통 후진국처럼 이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걸 보니 한숨만 나오네요"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전면 번호판을 달게 되면 공기 저항 때문에 오토바이 속도가 떨어진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호 무시하더니 후련하다", "오토바이 앞 번호판은 필요한 수순이다", "요즘 라이더들 신고 당할까봐 뒷번호판 마저 더럽히거나 훼손하고 다니더라", "영업용만이라도 달게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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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이 밝힌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든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0,898건에서 2020년 21,25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신호·과속위반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마저 감추는 일부 라이더들 때문에 경찰은 오토바이 불법 주행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꼼수를 부리는 이들은 번호판에 흙이나 접착제를 발라 식별이 어렵게 만들거나 인형, 자물쇠 등을 길게 늘어뜨려 번호를 교묘하게 가리는 등의 방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