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방역 당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6월 말까지 유지한다"
방역 당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6월 말까지 유지한다"

인사이트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 뉴시스


[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의 면역이 형성되고 확진자 수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월 말까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까지 신규 확진자 수를 1000명 이내로 유지하고 1300만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면 7월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홍남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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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5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여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저희 목표는 6월까지 백신 접종 1300만명 이상 달성될 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1000명보다는 훨씬 더 확진자 수를 떨어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0시까지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3797명,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42.4명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358.9명이 발견돼 전주(4월29일~5월5일) 359.4명보다 0.5명 줄었다.


비수도권에서는 183.6명이 나왔다. 권역별로 경남권 71.4명, 호남권 36.1명, 충청권 27.4명, 경북권 23.4명, 제주 12.9명, 강원 12.3명이다.


권역별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수도권 80.9명, 경남권 17.4명, 호남권 8.7명, 경북권 7.1명, 충청권 6.7명, 강원·제주 각 2.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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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기준 전국에 마련된 병상 상황은 안정적이다.


중환자 병상은 782개를 확보했으며, 전국에 566개, 수도권에 338개가 남았다. 전국에 426개를 확보한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4.2%로, 195개가 비어 있다. 수도권에는 125개가 남았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8622개 병상이 확보돼 있고, 이 중 35.5%가 가동 중이다. 전국에 남은 병상은 5564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 2438개가 비었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38곳에 6828개 병상이 마련됐다. 가동률은 43.2%로, 3880개 병상이 남았다. 수도권에 확보한 병상 5309개의 가동률은 45.5%로, 2895개 병상이 비어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가 5인 이상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연말에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별개로 도입된 방역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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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역총괄반장은 "전체 확진자 구성을 보면 지인과 가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가 5인 이상 소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며 "다만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면역 형성의 정도, 감염자 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 면역 형성을 해서 보호를 하고,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한 성과로서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부분을 완화시킬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없는 게 원칙인데, 시범 적용을 한 경북은 8인까지, 전남은 6인까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청회로 공개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협회, 단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수정·보완을 하고 있다"라며 "시범 ㅈ거용 효과를 살펴보면서 7월부터는 보완한 형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