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여가부 "생활용품 유해 물질 평가에 남녀 성별 특성 반영하라"
여가부 "생활용품 유해 물질 평가에 남녀 성별 특성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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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생활용품 유해 물질 평가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 보건 종합 계획과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가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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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산업 발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통량과 신규 유해 물질이 증가하면서 환경 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 보건 종합 계획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에 대한 설계·분석 시, 성별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미흡하거나, 미용업·청소용역과 같은 직업 특성상 유해 물질 노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여가부는 "생리대 등과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유해 물질 노출 요인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제품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성 평가 등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라고 봤다.


그 결과 여가부는 환경 보건 종합 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 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환경 보건 기초 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유해 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관리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성별로 분리 생산해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가사와 월경, 수유 등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양식을 고려해 패널 구축 및 조사 등을 통해 주요 노출 원인 및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고 환경 보건 서비스를 제공 시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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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보건의료기술 연구 분야에서 연구인력과 연구과제 예산, 연구책임자 등 성별 불균형을 보였다고 밝혔다.

2014~2018년 보건 의료 연구개발 분야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평균 17.4%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총 연구비 비중은 남성 83.8%, 여성 16.2%였다.


여가부는 "연구개발사업 심의와 선정, 연구인력과 예산 배분 등 연구개발 수행 전반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에 성별 균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보건 의료 통계 주요 항목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해 여성 연구원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했고 그 결과 여성 연구원들은 조직 내 관리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연구개발사업의 규정 정비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 촉진 방안 마련,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전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 의료 통계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보상휴가제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 밀집 지역 인근에 돌봄 시설 설치·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건복지 분야 대체인력 활용 및 원활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세분화된 연구 인력 후보군을 확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환경과 보건 의료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정영애 여가부 장관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