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주당, 코인 거래시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 검토
민주당, 코인 거래시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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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시간을 주식시장처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암호화폐와 관련, "개장·폐장 시간을 정하고, 기업공개(IPO)처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상장토록 하는 등 제도권 내로 적극적으로 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 시간 제한'은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탓에 피폐화할 우려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 문화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의 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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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상·하한가가 없으며 정보 쏠림이 심하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개인투자자가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기준 가격을 정하는 기존 시장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 시간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시간 역시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정무위 의원은 "정부가 제도권에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두면 나머지는 투자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거래시간 제한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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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 간 공식 논의에 발맞추는 한편 정무위 차원의 암호화폐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큰 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수립하고 급증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다. 이에 세부적인 방안을 놓고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에서도 법제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전제로 거래 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 또한 제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정무위 소속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팀장으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상임위 차원의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