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안철수 "문재인 정부, 세금을 죄 지은 사람이 내는 벌금으로 만들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정부, 세금을 죄 지은 사람이 내는 벌금으로 만들고 있다"

인사이트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벌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자산을 모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는 기여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세금을 '벌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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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닌 죄 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세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조세 정책을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 악용하면서 국민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고, 시장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세금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꼽았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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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을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스스로의 과오, 즉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이제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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