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사진 제공 = 교육공동체 벗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교육공동체 벗에서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든든하거나, 답답하거나 때로는 야속한 법.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정말 나를 위한 거 맞아?' 싶을 때도 있다.

법의 울타리를 알면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들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법이 앞으로 더 담아 나가야 할 자신의 여러 권리에 대해 아는 것은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또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가상의 사례를 구성해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다룬다. 사례들은 가정, 보호, 교육, 노동, 정치 다섯 가지 키워드로 나뉜다. 

관련한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을 통해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집행되거나 해석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지금 청소년을 둘러싼 법이라는 울타리는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