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동산 부패청산' 마스크 쓰고 불법 '땅투기' 척결 지시한 文 대통령
'부동산 부패청산' 마스크 쓰고 불법 '땅투기' 척결 지시한 文 대통령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정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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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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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나무 묘목 등을 심어 보상금을 늘린 수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